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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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복지뉴스

2020/01/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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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단체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5월까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회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애등급 폐지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오는 7월까지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뜨거운 이슈로 확인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연령제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한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이상 도래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대폭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급여량 감소를 완화하고, 제도간 완충 장치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하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에 높인 중증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서비스도 확대 실시된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의 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도 상반기 내에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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